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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없음

오래 알고 지낸 지인에게 대출을 받도록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건

유한규 변호사

유한규

변호사

사기

집행유예

고객의 컴퓨터를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시킨 후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건

이현중 대표 변호사

이현중

대표 변호사

보험사기

기소유예

허위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

이현중 대표 변호사

이현중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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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없음

거래처를 소개해줬을 뿐인데, 사기죄의 공범으로 고소당한 사건

유한규 변호사

유한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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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없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가지고 있던 채권을 양도하였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

이현중 대표 변호사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기

집행유예

사업가 A씨는 필리핀에서 재미삼아 카지노를 하다가 B씨에게 돈을 빌렸는데, 빌린 돈을 다 잃어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B씨가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이현중 대표 변호사

이현중

대표 변호사

준강간

집행유예

A씨는 휴대폰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 B씨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데리고 가, B씨의 카드로 모텔비를 결제하고 잠에 빠져 있는 B씨와 1회 성관계를 한 후 먼저 모텔에서 나왔는데, 정신을 차린 B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

이현중 대표 변호사

이현중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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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없음

원단 도매업자인 A씨는 원단 가공업자가 염색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A씨에게 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원단 생산업자인 B씨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먼저 원단을 공급받았으나 결국에 원단 공급대금을 받지 못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이에 B씨가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이현중 대표 변호사

이현중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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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없음

사업을 하던 A씨는 자금부족으로 부도가 나게 된 상황에서 채권자들과 합의를 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B씨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돈을 빌렸으나 B씨도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이현중 대표 변호사

이현중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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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없음

보이스피싱 전달책인 A씨에게 업무를 주는 성명 불상의 사람이 SNS에 남성 성매매를 주선한다는 광고를 하였는데, 광고를 본 남성 B씨가 연락을 하였다가 성명불상의 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A씨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유한규 변호사

유한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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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혐의없음

A씨는 B씨로부터 가게를 인수하였는데, B씨가 계약 당시 A씨에게 한 말과 달리 실제로는 인수한 가게에 손님이 없어 A씨가 B씨를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B씨가 A씨를 무고로 고소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이현중 대표 변호사

이현중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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