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성공사례 태그 검색결과
혐의
- 전체보기
- 감금 3
- 강간 80
- 강간미수 6
- 강요 7
- 강요미수 1
- 강제추행 153
- 강제추행미수 2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4
- 게임산업진흥법위반 6
- 공갈 6
- 공동상해 5
- 공무집행방해 9
- 공연음란 15
- 공용물건손상 1
- 공중밀집장소추행 43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4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11
- 군인등강제추행 6
- 군인등강제추행미수 1
- 금융실명법위반 1
- 도로교통법위반 8
- 도박 5
- 도박공간개설 1
- 도박공간개설방조 2
- 도주치상 5
- 마약류관리법위반 11
-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11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6
- 명예훼손 22
- 모욕 10
- 무고 14
- 무면허운전 1
- 미성년자성매매 6
- 미성년자의제강간 8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2
- 보험사기 1
- 불법촬영 124
- 뺑소니 16
- 사기 16
- 사기미수 1
- 사문서위조 1
- 상습상해 1
- 상습특수폭행 1
- 상습폭행 1
- 상해 12
- 성매매 27
- 성매매알선 3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5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
- 성착취물제작배포등 3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2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27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8
-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1
- 스토킹처벌법위반 13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 아동복지법위반 6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7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3
- 아청법 14
- 아청법위반 21
- 아청법위반(강간) 1
- 아청법위반(미성년자성매매) 3
- 아청법위반(성매매) 1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3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3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1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1
- 업무방해 3
- 업무상배임 2
- 업무상위력간음 1
- 업무상위력추행 1
- 업무상횡령 1
- 위력행사가혹행위 1
- 위치정보법위반 1
- 유사강간 14
- 유사강간미수 1
- 음란물소지 5
- 음란물유포 7
- 음란물제작 2
- 음주운전 23
- 재물손괴 3
- 저작권법위반 1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 절도 4
- 정통법위반 4
- 조세법위반 1
- 주거침입 14
- 주거침입 강제추행 1
- 주거침입강간 2
- 주거침입준유사강간 1
- 준강간 22
- 준강간미수 2
- 준강간상해 2
- 준강제추행 22
- 준유사강간 12
- 중감금치상 1
- 청소년보호법위반 1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1
-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1
- 친족성추행 1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4
- 특가법위반(도주치상) 6
-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1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4
- 특수강간 3
- 특수강제추행 1
- 특수상해 3
- 특수재물손괴 2
- 특수절도 2
- 특수준강간 4
- 특수폭행 4
- 특수협박 12
- 폭처법위반(공동재물손괴) 1
- 폭행 29
- 폭행치상 1
- 피감독자간음 1
- 허위진단서작성 2
- 협박 10
- 횡령 1
추천
명예훼손
혐의없음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람과 연락하다가 상대방이 자신의 험담을 한 사실을 알게 되어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였는데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
이동현
파트너 변호사
추천
명예훼손
혐의없음
SNS에 친한 선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별 생각 없이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이현중
대표 변호사
명예훼손
공소권 없음
A씨는 SNS에서 B씨에 대한 글을 보고 별 생각 없이 비난성 댓글을 달았는데, B씨가 ‘악플러’들을 단체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어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이현중
대표 변호사
명예훼손
기소유예
대학생이던 A씨는 작가인 B씨의 팬이었는데, A씨는 B씨가 새로 출간한 책이 기존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아 이에 대한 불만을 자신의 SNS에 잘못된 방법으로 표현하였고, 이를 본 B씨가 A씨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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