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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A씨는 후임인 여경 B씨의 허벅지를 주무르며 근육을 풀어주려고 하였고,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장난으로 B씨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찌르기도 하였는데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어릴 때부터 경찰이 되는 것이 꿈이었던 A씨는 마침내 경찰공무원이 되어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가, 최근 경장으로 진급하였습니다. A씨가 근무하던 파출소에 후임으로 여경 B씨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A씨는 자신의 순경시절을 떠올리며 B씨를 친동생처럼 대해주었습니다. A씨는 첫 발령 후 긴장하며 임무를 수행하던 B씨에게 때로는 장난도 치면서 B씨의 긴장감을 풀어주려고 하였고, B씨도 그런 A씨를 잘 따랐으며 자신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체력이 뒤쳐지는 것이 싫어 꾸준히 체력단련을 하며 성실히 복무해 오고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와 친밀하게 지내 왔는데, 간혹 B씨의 어깨를 두드려 주는 등 가볍게 신체 접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전 날에 평소보다 체력단련을 많이 하여서인지 허벅지에 근육이 뭉쳐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었는데, A씨는 그런 B씨가 걱정이 되어 B씨의 허벅지를 주물러주면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었습니다. B씨는 다소 불편한 표정을 짓기는 하였지만 B씨가 계단을 잘 올라가지 못하면서 힘들어하자, B씨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장난으로 B씨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B씨는 A씨가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여 왔다고 상관에게 보고하면서, 정식으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를 추행할 의도로 B씨에게 신체 접촉을 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B씨가 싫어하는 내색도 전혀 하지 않아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B씨는 A씨가 자신의 상관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반항할 수 없었다며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장기간 B씨에게 신체 접촉을 하면서 추행해 왔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A씨는 강력한 처벌을 받고 실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사건 초기에 B씨는 A씨와 절대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수사기관에게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A씨를 대신하여 B씨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구하였고, 그 결과 B씨는 A씨를 용서하기로 하면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A씨가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 B씨가 A씨를 용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법원에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어 징역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성범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받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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