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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K씨는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을 뒤척이다가 여성과 뜻하지 않게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었는데, 여성이 수사기관에 K씨를 성추행으로 신고한 사건

혐의

공중밀집장소추행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회사원 K씨는 오늘도 지친 하루를 보내고 음악을 들으며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유난히 다른 날보다 사람들이 더욱 붐비던 지하철 안에서, K씨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을 이리저리 뒤척였습니다. K씨가 지하철에서 내려 계단을 오르려는 때, 갑자기 누군가 K씨를 불렀습니다. K씨 앞에 있던 여학생이 K씨를 성추행으로 신고했다면서 지하철수사대에서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의뢰인의 위기

K씨는 최근에 같은 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는데, 이는 술에 취해 실수로 범한 것이었습니다. 이후로 K씨는 지하철을 탈 때 더욱 조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러한 일로 수사를 받게 되자 더욱 겁이 났고, 혹시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을까 불안하였습니다. K씨는 현재 혼자서 연로하신 어머님과, 아내 및 두 아이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실형을 받게 된다면 가족 모두의 생활이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K씨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하여 지하철수사대가 촬영한 영상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의 증거들을 신속하게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위와 같이 확보한 증거들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K씨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접촉한 것이 아니라,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몸을 움직여 어쩔 수 없이 접촉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K씨를 대신하여 피해를 입은 여학생에게 용서를 구한 결과, 결국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K씨는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K씨는 앞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더욱 조심하기로 마음먹었으며, 가족들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기로 다짐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와 같이 누구나 성범죄의 혐의를 받게 되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에 비추어 강력하게 처벌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 피의자 혼자의 힘만으로 선처를 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신뢰관계 형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의 해결에 대한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누가 과연 내 말을 믿어줄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가족처럼, 내일처럼, 앞장서서 의뢰인에게 무한한 신뢰를 드리는 법무법인 더앤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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