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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을 성추행하여 신고된 사건

혐의

강제추행, 폭행

결과

벌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회사원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귀가하던 도중,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식당 앞에서 직장동료들과 얘기 중이던 B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A씨는 충동적으로 B씨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었고,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면서 가슴 부분을 살짝 만졌습니다. 이에 B씨와 B씨의 직장 동료들은 A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술에 많이 취해 있다고 판단해 우선 A씨를 귀가시켰고, 이후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자신이 술에 취해 무슨 행동을 하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어렴풋한 기억에 자신이 여성 B씨를 상대로 추행을 하였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A씨는 최근 성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까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피해자 B씨와 합의를 하기 위해 A씨를 대신해 B씨에게 수차례 용서를 구하였으며, 결국 피해자 B씨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A씨가 이 사건 이전까지 가벼운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호소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실형 선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등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아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고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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