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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하여 사람을 때리고, 여성에게 마스크 위로 키스를 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발달

요리사 A씨는 오랜만에 회식을 하게 되었고, 그 동안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술을 마시다 보니 주량을 넘겨 어느덧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귀가하던 도중 편의점에 들르려고 하였는데, 그 앞에 서 있던 B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B씨의 등 부위를 1회 때렸습니다. A씨는 그 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아르바이트생 C양에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마스크를 쓴 C양의 입 위로 키스를 하였습니다. 이에 C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체포 당일은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고, 이후 수사기관은 따로 A씨에게 조사일정을 통보하였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의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추행죄, 폭행죄 혐의를 받게 되어 몹시 당황스러웠고, 혹시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A씨는 강제추행,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앞으로 직장 생활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가족들 앞에서도 미안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설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결국 성범죄 사건 등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3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방향을 설정하고, A씨의 조사에 입회하여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편안하게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주고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 풍부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면서 B, C씨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피해자 C씨는 A씨에게 괘씸한 마음이 있어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하였지만, 법무법인 더앤가 계속하여 사과의 뜻을 전하였고 결국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에 B, C씨는 모두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처벌불원서 등을 참고자료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어필하면서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을,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에 만취해 실수를 하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 등 처분을 받게 되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등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우발적인 형사,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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