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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던 A씨는 작가인 B씨의 팬이었는데, A씨는 B씨가 새로 출간한 책이 기존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아 이에 대한 불만을 자신의 SNS에 잘못된 방법으로 표현하였고, 이를 본 B씨가 A씨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

혐의

명예훼손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발달

대학생이자 책을 좋아하던 A씨는 여느 독자들과 마찬가지로 에세이 작가인 B씨의 팬이었습니다. 이 작가의 책을 읽으면 위로와 응원을 얻는 느낌이 들어서 더욱 더 좋아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B씨의 새로운 저서가 출간된다는 소식을 듣고 A씨는 책을 구매하기도 하였고, 관련 이벤트나 SNS도 참여할 만큼 기대하고 있던 저서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번에 출간된 B씨의 책에서 기존과는 다른 느낌을 받게 되었고, 어린 마음에 그러한 불만을 자신의 SNS에 잘못된 방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B씨는 지인의 제보로 A씨가 올린 SNS 글을 보게 되었고, 이를 불쾌하게 여긴 B씨는 A씨를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이제 갓 대학생이 된 A씨는 어린 마음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친구들에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학교생활에도 어려움이 생길 뿐만 아니라 항상 믿고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께도 큰 상처를 드리게 될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장래 회사 등에 취업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사정을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사이버명예훼손)는 반의사불벌죄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더앤는 수임 직후 B씨에게 합의의 의사를 타진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아무리 어린 마음에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절대 A씨를 용서해 줄 생각은 없다고 하면서,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여 결국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더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A씨가 이 사건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기존에 올렸던 글들을 모두 지우고 B씨에 대한 사죄의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던 점, A씨에게 우울증 증세가 평소 심하였다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이 단 1회에 걸쳐 짧은 글 하나로만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위와 같이 A씨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며 A씨가 어린 나이에 유죄판결을 선고받는다면 너무 가혹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A씨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 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을 피하게 된 것은 물론 가장 기대했던 대학 생활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이 저지른 행위로 인하여 상처받고 걱정하신 부모님께도 효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A씨와 같이 누구든지 SNS상에서 의견을 개진하다가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하여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형사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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