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건

혐의

성매매, 아청법위반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휴대폰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게시글을 보던 중 ‘조건만남’을 한다는 취지로 B씨가 쓴 글을 보았습니다. A씨는 이를 보고 B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골목길에서 만나 10만원을 주고 유사성관계를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B씨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는 B씨였습니다. B씨는 가출한 미성년자인 13세의 C양에게 골목에서 A씨와 유사성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C양은 약속장소로 나갔습니다. A씨는 골목길에 주차를 하고 C양을 만났고, C양은 A씨에게 입으로 유사성행위를 해 주었습니다. 이후 A씨는 몇 차례 더 B씨에게 연락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는데,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후 A씨는 수사 끝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지만,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해자인 C양은 만 13세로 매우 어리다는 점, 총 3회에 걸쳐 아동의 성을 매수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 때문에 무거운 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C씨와의 합의를 위하여, A씨를 대신하여 C씨에게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사죄의 뜻을 전하고 있는 사실을 알리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C씨는 사건 초기에는 그 동안의 아픈 기억 때문에 합의에 망설였지만, 법무법인 더앤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결국 합의에 응하여 A씨에 대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 A씨에 대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성매매 과정에서 아동에게 협박이나 강요를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유인 또는 회유하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A씨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 등을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고, A씨는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잘못된 호기심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성범죄에 특화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아동ㆍ청소년 성매수 등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