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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로 인해 성매매를 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혐의

성매매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는데,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생활비 마련에 큰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A씨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경기 침체로 인해 일하던 식당이 폐업에 이르게 되어 당분간 먹고 살 걱정이 컸습니다. 이에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어떻게 할 지 고민하다가, 결국 성매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할 남성들을 구했고, 그 중 한 명인 B씨와 모텔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고 1회 성매매를 하였고, 또 다시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을 물색하고 이번에는 C씨와 만나기로 하였는데, 사실 C씨는 함정수사를 하던 수사관이었습니다. A씨는 이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 A씨는 이 사건 초기에 형사처벌의 두려움에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이미 채팅 어플 내 단속을 통해 B씨를 검거하여 B씨로부터 모텔 결제 내역 및 계좌 출금 내역을 확인한 뒤 ‘A씨와 성매매를 하였다’는 자백을 이끌어낸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고,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꼼짝없이 성매매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평생 전과를 남기고 살아가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뒤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였고, A씨가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이 사건 당시 생활고로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에 이르게 되었고 그 횟수도 1회에 그친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를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전과를 남기지 않고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매매를 하였다가 적발되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의 경우 가담정도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로 인해 전과가 남게 되면 평생 성매매 사범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매매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적절히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매매 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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