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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여러 차례 촬영한 사건

혐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대학생 A씨는 어느 날 학교를 마친 뒤 지하철을 이용하여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B양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B양의 뒤로 다가가 B양의 치마 속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승객의 신고로,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 A씨는 B양을 촬영한 동영상을 바로 삭제하였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지만,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신고한 승객으로부터 A씨가 B양의 치마 속으로 휴대폰을 집어넣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확보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사기관에서 A씨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B양 외에도 다른 여성들이 촬영되어 있는 사진과 동영상이 나와, A씨는 꼼짝없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뒤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최대한 가벼운 형을 선고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신분이 특정된 B양과 합의를 하기 위해, B양에게 수차례 A씨에 대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B양과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A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점, A씨는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 등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이 사건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잘못된 충동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아 구속 가능성이 크고, 만약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는 경우 막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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