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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가, 헤어진 이후 몰카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대학생 A씨는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B양과 친해지게 되었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활하는 B양을 보면서 호감을 가지게 되어 B양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그러던 어느 날 B양과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B양은 A씨에게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가 나중에 촬영된 장면을 보면서 성관계를 하면 더 흥분될 것 같아”면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양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양과 성격차이로 헤어지게 되었는데, B양은 갑자기 A씨가 성관계 도중 동의 없이 자신의 몰카를 찍었다면서 A씨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을 뿐인데, 몰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A씨가 B양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B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꼼짝없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살아가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와 B양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A씨가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등 A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당시 B양은 A씨가 휴대폰을 들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계속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 B양은 A씨에게 “촬영된 거 잘 나왔어?, 나도 보여줘”라고 말하는 장면이 영상에 나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이 사건 당시 A씨는 B양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몰카 범죄 혐의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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