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을 강간한 사건

혐의

강간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직장인 A씨는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자 인터넷을 통해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동호회 모임에 종종 참석하며 친해진 사람들이 생겼고, 이 사건 당시 그들과 함께 반주로 술을 마신 뒤 평소 말이 잘 통했던 여성 B씨와 단 둘이 술을 더 먹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늦어 술집들이 모두 문을 닫자 A씨와 B씨는 함께 모텔을 잡게 되었는데, 술에 취한 A씨는 B씨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경찰조사 당시 중한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이 사건 당시 B씨와 상호 합의 아래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B씨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며 일관적이라는 점에서 A씨의 주장을 믿어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A씨에게 자백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구속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인 A씨는 수소문 끝에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사건을 수임한 직후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뒤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여성 B씨와 합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B씨와 합의를 하기 위하여 A씨를 대신해 B씨에게 A씨에 대한 용서를 수차례 구하였습니다. 결국 B씨는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A씨를 용서한다는 입장을 표시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진지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B씨와 원만히 합의하여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는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 등 무거운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