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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이던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

강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A씨는 지인의 소개로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교제를 하며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평소와 같이 A씨는 B씨를 보고싶은 마음에 밤늦게 만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B씨는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지만 택시를 타고 A씨를 만나러 한 술집으로 왔고,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 A씨는 B씨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B씨의 진술에 더 신빙성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듯 했습니다. A씨는 이대로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B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고,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전해들었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A씨와 B씨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B씨가 허위 사실로 A씨를 고소하였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더앤은 B씨의 진술이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데 집중하였고, A씨와 B씨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더앤은 A씨와 B씨가 이 사건 발생 이틀 전에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 B씨가 택시를 타고 직접 A씨를 만나러 왔다는 점, B씨가 A씨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얼마 뒤 SNS에 여행을 간 사진을 업로드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씨에게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A씨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억울함을 풀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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