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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했지만 상대방을 강간으로 신고한 사건

혐의

강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A씨는 한 모임에서 B씨를 만났고,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교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A씨는 B씨의 생일파티 겸 동호회 모임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자신의 집으로 이동해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B씨도 이를 받아들여 함께 A씨의 집으로 이동하였습니다. A씨의 집에 도착한 후 A씨와 B씨는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고 성관계까지 하였습니다. 성관계를 한 후 B씨는 휴대전화로 노래를 틀고 춤을 추며 A씨와 일상적인 대화를 하였고, 이후 B씨의 룸메이트가 B씨를 데리러 와 A씨는 B씨를 배웅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3시간 뒤, A씨는 B씨로부터 강간죄로 신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B씨는 A씨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자신을 강간하고 입 안에 사정을 하였다며 A씨를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사실과 너무 다른 신고 내용에 당황스러웠던 A씨는 B씨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이후 B씨에게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B씨도 그렇다고 답변하였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A씨의 말을 믿지 않는 듯 하였고,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B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고,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전해들었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A씨와 B씨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B씨가 허위 사실로 A씨를 고소하였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더앤은 가장 먼저 이 사건 발생 전후의 경위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B씨는 A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 A씨가 “입 안에 사정을 해도 되는냐”하고 묻자 동의하였다는 점, 성관계를 한 후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냐”고 A씨가 묻자 B씨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는 점, B씨가 성관계를 한 후 A씨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노래를 틀고 춤을 추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B씨의 진술은 허위이며 A씨에게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A씨의 진술은 모두 사실인 것이 밝혀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A씨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려 A씨는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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