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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을 당할 뻔한 사실이 없음에도 남편의 외도 의심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미수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지인이었던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회식을 하였습니다. 회식을 마친 후 A씨는 계산을 하였고 지인 B씨에게 농담을 하며 가벼운 인사를 한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A씨는 그로부터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씨를 강제추행하려고 시도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갑자기 얼굴을 들이밀어 수치심을 느꼈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은 B씨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구속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의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면밀히 살폈고, B씨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히기 위해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였으나, 증인신문에서는 당시 B씨의 남편이 B씨의 외도를 의심하여 이를 피하고자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A씨가 농담을 하기 위해 B씨의 가까이에 온 사실은 있으나 추행을 당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점, 기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강제추행 미수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실형이 내려져 구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성범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사건에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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