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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신체접촉을 하였다가 강제추행,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된 사건

혐의

강제추행, 특수협박

결과

기타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군은 교내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려 노는 학생이었습니다. A군은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평소 자연스럽게 친구의 팔을 잡는 등 스킨십을 하였고, 여학생들과 대화를 하고 함께 놀 때에도 친구의 어깨를 잡거나, 머리를 쓰다듬곤 했습니다. A군은 자신의 행동으로 여학생들이 불쾌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친근함의 표현으로 가볍게 어깨를 잡는 등 행동을 하였는데 어느 날 상대방 여학생들은 A군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심지어 A군이 커터칼을 들고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결국 A군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난생 처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너무나 두렵고 막막했으며, A군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 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아직 중학생인 A군이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A군은 너무나 괴로워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결국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은 사건 수임 직후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A군의 혐의가 상대방 여학생들의 진술, 목격자들의 진술 등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앤은 A군의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A군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A군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A군이 초범이라는 점, A군의 부모님은 A군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할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군은 소년법상 1호, 2호 보호처분을 받았고,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순간적인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원에 송치되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원에 송치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장래의 진로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소년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군과 같이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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