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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를 기다리다가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추행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회사원인 A씨는 지방출장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잦은 출장과 야근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던 A씨는 기차가 도착하는 플랫폼을 잘못 찾아가는 등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A씨는 다시 기차를 타러 옆 플랫폼으로 이동하던 중 자신의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B씨를 발견하였고, 자신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B씨의 엉덩이를 움켜쥐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B씨는 소리를 질러 주변에 A씨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목격자들은 A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공황상태에 빠진 A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였고,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따라 경찰서로 이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며 자신이 한 짓을 깨달았고, 이대로 가다가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거나 신상이 공개되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B씨와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하고자A씨의 진심 어린 사죄를 B씨에게 수 차례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수사단계에서 A씨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B씨가 수사단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는 점, A씨가 초범이라는 점 등을 호소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을 수 있었고, 신상정보 공개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가 남게 되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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