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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로부터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A씨는 직장동료 B, C씨와 함께 지방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A씨는 B, C씨와 업무를 마친 뒤 기분 좋게 저녁식사까지 마친 후 집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어느 날, A씨는 B씨로부터 출장 당시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출장 당시 B씨와 신체적인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고소 사실 또한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고소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C씨에게 혹시나 오해받을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 확인하였으나 C씨 또한 A씨가 강제추행하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섣불리 대응할 경우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B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더앤은 A씨의 결백함을 믿고 혐의를 부인하여 A씨의 억울함을 밝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더앤은 B씨가 피해를 당했음에도 그 즉시 회사나 경찰에 A씨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점, 사건 발생 현장에 같이 있었다고 기재된 C씨 또한 A씨의 범행을 목격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A씨의 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가가 불충분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군과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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