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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여러 명이 싸운 사건

혐의

공동상해

결과

벌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번화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일행과 어깨를 부딪쳤고, 피해자 일행과 욕설을 주고받았습니다. A씨는 술김에 화가 치밀어 올랐고 피해자 일행 중 한 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려 팔과 몸통을 밟았습니다. 이에 피해자 일행과 A씨의 친구들은 위 싸움에 휘말렸습니다. 결국 피해자 중 한 명은 팔이 골절되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은 A씨 등을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술이 깬 후 화를 참지 못하고 B씨에게 폭력을 가해 큰 상처를 입힌 점에 대해서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었으나,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두려워졌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형사전담팀은 수임 직후 증거자료를 검토한 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리한 양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우선 피해자 측에 연락을 시도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이를 토대로 A씨의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A씨가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A씨와 같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칫 혼자 대응하였다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공동상해 등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우발적인 행동으로 범죄를 저질러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형사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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