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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 동승객을 말리다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된 사건

혐의

도주치상, 뺑소니

결과

벌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오랜만에 친한 형인 B씨를 만났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였지만, A씨는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혼자서 술을 마셨고, 술자리가 무르익자 A씨는 B씨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차에 태웠습니다.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중 조수석에 탄 B씨가 “토를 할 것 같다”라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B씨를 말리느라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이 살짝 떨어졌고, 차량이 조금씩 이동하여 피해 차량의 뒷 범퍼를 살짝 부딪혔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B씨의 난동을 말리느라 처음에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속된 난동에 더 이상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A씨가 도로 옆에 차량을 멈추려고 할 때, 피해 차량이 길을 막아 사고가 난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A씨는 가로막은 차량의 앞부분을 살펴보았으나 사고 흔적이 없었기에 B씨를 데려다 주기 위해 다시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A씨는 경찰서로부터 뺑소니 사고로 조사를 받으러 와야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갑자기 경찰서에서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도주치상은 법정형이 큰 범죄이기 때문에 혹시나 뺑소니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구속되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A씨는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교통사고 전담팀은 수임 직후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A씨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 방범용 CCTV 영상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A씨가 사고사실을 추후 인식하기는 하였던 것을 확인, 범행을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 등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계속하여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누구나 교통사고 후 잘못된 판단으로 뺑소니 운전자가 되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 등 교통사고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하여야 형사사건에서 조기에 해방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와 같은 뺑소니 등 교통사고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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