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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폭행을 당해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맞고소당한 사건

혐의

무고

결과

혐의없음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의 자녀 B군은 C씨의 자녀 D군과 친구 사이로, 교실에서 함께 장난을 치던 중 시비가 붙었습니다. 몸싸움을 벌이던 D군은 주먹과 팔꿈치 등으로 B군을 수차례에 걸쳐 때렸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어머니 A씨는 D군이 B군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D군의 어머니 C씨는 D군이 B군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몸싸움 과정에서 B군이 D군에게 상해를 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D군 역시 B군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C씨가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자신을 무고죄로 고소하자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A씨는 만약 무고죄가 인정된다면 전과자가 될 뿐만 아니라 A씨의 자녀 B군이 D군으로부터 입은 피해가 부정될 것 같다는 생각에 눈앞이 깜깜하였습니다. A씨는 이와 같은 일생일대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수소문 끝에 형사사건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형사전담팀은 수임 직후 증거수집 전담팀을 동원하여, B군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치료확인서를 확보하고, 사건기록을 꼼꼼히 분석하여 B군이 D군의 상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D군에 대한 상해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관련 사건 판결문 내용을 찾아냈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이를 바탕으로 A씨가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A씨에게 무고의 범의도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A씨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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