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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가 신고당한 사건

혐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대학생 A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핸드폰을 하다가 랜덤채팅 어플을 보고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어플에서 ‘함께 놀러 갈 오빠를 구한다’라는 B양의 프로필을 보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A씨는 B양이 중학생임을 알게 되었고, 같이 놀자고 말한 뒤 만남을 가졌습니다. A씨는 만남 도중 자신의 자취방으로 B양을 데려와 함께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A씨는 B양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고, B양은 성관계는 하기 싫다면서 A씨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였습니다. A씨는 이후 B양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수사기관으로부터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B양의 나이는 만 14세에 불과하였으므로,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B양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는 점, A씨가 초범이라는 점 등을 호소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고, A씨는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가 남게 되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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