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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스토킹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혐의

상해, 스토킹처벌법위반, 폭행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A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였지만 B씨와의 이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A씨는 곧바로 B씨의 집 근처로 찾아가 B씨의 손목을 강하게 잡는 등 폭행을 하였고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B씨에 대한 미련을 접을 수 없었던 A씨는 약 2달간 B씨에게 카카오톡, SNS를 통해 계속해서 만나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B씨는 A씨를 폭행, 상해, 스토킹법위반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여자친구인 B씨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 B씨를 설득하기 위해 찾아가고 연락을 했을 뿐 B씨에게 해를 입힐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를 엄벌해달라고 요청하였고, A씨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두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B씨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지만 B씨가 합의를 거부하였기에 공탁을 진행하여 A씨의 B씨에 대한 사죄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이 사건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A씨가 초범이라는 점, A씨가 B씨에게 연락하거나 만나는 등의 일체 접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A씨는 이로써 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는 경우,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토킹범죄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스토킹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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