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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한 후 자수하고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혐의

성매매, 성매매알선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친구로부터 우연히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호기심에 성매매 업소에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난생 처음 성매매를 한 A씨는 가족들에게 죄책감을 느꼈고, 문득 성매매 업소가 적발되어 자신도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 A씨는 성매매가 적발되어 가족들에게 그 사실이 알려지고, 형사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에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A씨가 최대한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A씨에게 자수를 하여 형을 감경받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A씨는 법무법인 더앤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법무법인 더앤은 A씨를 위하여 A씨의 성매매 사실을 밝힘과 동시에 A씨가 초범이고, 단순한 성매매 사건으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여, A씨가 단 1회 성매매를 하였을 뿐 이후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자수서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상대방과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성매매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며, 단순 성매매라도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는 경우 경제적 ·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매매 사건, 형사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우발적인 행동으로 성매매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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