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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혐의

성매매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오랫동안 외로워했습니다. A씨는 친구의 추천으로 소개팅 어플을 설치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채팅 도중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A씨는 결국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그 여성을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팅 어플 성매매 단속에 의해 성매매 여성이 검거되었고, 수사 끝에 A씨 또한 성구매자로 입건되어 A씨는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성매매를 한 점에 대해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었으나,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두려워습니다. A씨는 이와 같은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형사전담팀은 수임 직후 유리한 양형을 받은 사례들을 일일이 검토하였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A씨가 이 사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A씨가 초범이고, 단순 성매매 사건으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주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A씨와 같이 누구든지 한순간의 유혹에 빠져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성매매 여성의 진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성매매 등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매매 등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형사사건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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