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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옆에 있던 여성의 허리를 만져 추행한 사건

혐의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평소 동료들과 회식이 잦았던 A씨는, 어느 날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한 채 지하철을 탔습니다. 만취 상태로 집으로 귀가한 A씨는 그 다음날 집에 어떻게 왔는지 기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나, 여느 때처럼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경찰로부터 ‘지하철에서 B양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들어왔다, 조사를 받으러 나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매일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였기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자연스레 집으로 귀가하곤 했는데, 자신이 기억을 못하는 사이에 다른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A씨는 처음 겪는 일에 크게 당황하였고, 혼자서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한다고 생각하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너무나 막막하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형사 전담팀은 A씨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내부 회의를 통하여 지하철 칸 내부 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이 어떤지 파악한 후 진행 방향을 설정하기로 하고, A씨와 함께 경찰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의 질문 내용으로부터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자료로 A씨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A씨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B양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B양은 A씨의 엄벌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었고, A씨는 빠르게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였기에 A씨의 상황에 맞는 각종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A씨에게 벌금형을 내려 달라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사는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면서 약식기소를 하였고, A씨는 벌금형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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