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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

혐의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무죄

사건의 발달

대학생인 A씨는 학교에 가기 위해 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전날 친구들과 게임을 하며 밤을 샜던 A씨는 좌석에 앉아 매고 있던 가방을 다리 위에 두고 눈을 감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A씨의 옆 자리에 앉아있던 B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A씨에게 “왜 가슴을 만지냐”며 항의를 하였고, A씨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학교에 가던 중 갑작스럽게 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고 팔짱을 낀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B씨가 허위로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무고를 할 특별한 동기가 없다며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억울함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B씨의 진술만을 믿는 수사기관의 법원의 태도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A씨는 항소를 하였지만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구속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졌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의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 기록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 결과 버스 내부 CCTV 영상과 B씨의 진술이 상당 부분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특히나 B씨는 자신이 A씨의 손을 치며 항의를 했음에도 A씨가 잠을 자는 척하며 자신을 무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CCTV 영상에서는 B씨가 A씨의 손을 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실형이 내려져 구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성범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사건에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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