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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 여성이 용변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적발된 사건

혐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고 싶었습니다. A씨는 남들의 시선을 피해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고, 한 여성이 들어오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을 켜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B씨는 촬영을 준비하고 있었던 A씨를 발견하였고, 바로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씨는 결국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불법촬영 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자신이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어 A씨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A씨가 최대한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B씨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B씨에게 A씨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수 차례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B씨는 A씨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수사기관에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이 사건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A씨가 초범이라는 점, A씨가 B씨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에게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A씨는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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