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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

혐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평소 지하철역에서 짧은 바지나 치마를 입은 여성이 보이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그 여성을 촬영하였고, 저장한 동영상을 혼자서 감상하곤 했습니다. 여성들을 촬영하는 습관이 생긴 A씨는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나갔고, 결국 한 여성으로부터 범행이 발각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자신이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취업제한 명령을 받아 일자리를 잃게 될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B씨와 합의하였다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A씨가 초범이라는 점 등을 호소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고, A씨는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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