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동네 친구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유포할 듯 협박하고, 동네 후배에게 절도를 교사한 사건

혐의

공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타

사건의 발달

A군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B군에게 장난을 치고 싶은 나머지 친구가 소변을 보는 사이 옆 칸으로 들어가 친구의 소변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A군은 B군에게 장난을 치며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B군이 엄청나게 화를 내며 A군에게 항의하자 당황한 A군은 당장 B군이 화를 내지 못하게 하려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걸 뿌려버릴거다’라고 B군을 협박하게 되었습니다. B군은 협박을 당해 A군에게 더 항의를 하지 못하였지만,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몇 달 후 부모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A군의 범행을 알게 된 A군의 부모님은 우선 B군과 부모님에게 사과하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A군이 동네 후배인 C군에게 오토바이를 훔쳐오라고 절도를 교사했다는 사실까지 추가로 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뒤늦게 A군이 친구를 불법촬영하여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도 모자라 동네 후배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A군의 부모님은 A군이 미성년자이지만 중한 처벌을 받아 소년원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A군의 부모님은 A군을 훈육한 후 B군과 절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지만, 피해자들은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A군의 엄벌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고민하던 중,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은 사건 수임 직후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우선적으로 B군과 절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저희 더앤은 피해자들에게 A군과 그 부모님의 진심 어린 사죄 의사를 전달하였고, B군의 부모님이 계속해서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결국 A군과 부모님의 진심을 받아들여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더앤은 A군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고, A군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A군의 부모님 또한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라 다짐하고 있다는 점, A군과 그 부모님은 B군과 절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군은 소년법상 1호, 4호 보호처분을 받아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순간적인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원에 송치되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원에 송치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장래의 진로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소년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군과 같이 우발적인 범죄로 인하여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