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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로 고소를 당했으나 신속히 합의하여 고소취하된 사건

혐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타

사건의 발달

취업 준비생이던 A씨는 계속되는 불합격 소식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같은 스터디원 B씨가 짧은 치마를 입고 온 것을 발견하고 B씨를 촬영하고 싶은 잘못된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스터디를 하는 동안 테이블 밑에서 휴대전화로 B씨의 다리를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의 카메라를 B씨가 발견하게 되었고, 경찰에 A씨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자신이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취업제한 명령을 받아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될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B씨가 A씨를 고소하였으나 아직 사건이 정식으로 입건되기 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인 B씨와 합의를 하여 가능하다면 고소를 취하하고 사건을 마무리하여 A씨가 안전하게 취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더앤은 A씨로부터 B씨의 연락처를 전달받아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사과 전달을 요청하였다는 점, 합의를 진행하여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의 사죄를 받아들였고 A씨는 B씨가 고소를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B씨는 A씨로부터 합의금을 지급 받고 고소를 취하하였고, A씨는 신속히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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