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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승강장에서 여성들의 다리 사진을 촬영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건

혐의

불법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면서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여성들의 다리와 치마를 찍고는 하였습니다. A씨는 촬영 충동이 들 때마다 최대한 참으려고 하였지만 결국 두 달 동안 20회 정도 사진을 촬영하였고, 이 날도 지하철 승강장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는 B씨의 다리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며 ‘방금 앞에 있는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지 않았느냐’고 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경찰관과 함께 지하철경찰대로 임의동행하였고, 휴대폰까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되었고 임의제출한 휴대폰에 그간 촬영했던 여성들의 수많은 신체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기에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후회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선고를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전담팀은 수임 직후 우선 특정된 피해자인 B씨에게 연락하여 A씨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전하였고 결국 B씨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앤은 A씨의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한 후 이를 바탕으로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어필하며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사는 A씨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은 면제하여 주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성범죄를 저질러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은 그 처벌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나 취업제한의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받을 수 있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성범죄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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