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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곳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보기 위해 휴대전화를 켰다가 불법촬영으로 신고당한 사건

혐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A씨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B씨와 썸을 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용기를 내어 B씨에게 데이트를 신청하였고 B씨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A씨는 퇴근을 한 후 B씨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고 함께 노래방에 들어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다 B씨는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A씨는 B씨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 싶어 휴대전화를 들어 A씨의 얼굴에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깬 B씨는 A씨가 카메라 프레시를 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오해하였고, 바로 경찰에 A씨를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카메라로 B씨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적이 없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출동 경찰관은 A씨의 말을 믿지 않았고, 조사에 필요하다며 A씨에게 휴대전화의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어떻게 해야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 그대로 휴대전화를 제출한 후, 도움을 받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전해 듣고, A씨의 결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더앤은 A씨가 B씨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된 휴대전화의 포렌식을 요청하여 B씨와 A씨가 만난 시간에 카메라가 작동된 사실이 없다는 점, B씨가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A씨의 휴대전화 클라우드 계정에도 저장된 사진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B씨가 술을 많이 마셔 A씨의 행동을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사건 발생 당시 B씨가 오해를 하자 A씨는 너무나 당황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신속히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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