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여자친구의 노출 동영상을 우연히 친구에게 보여주어 고소당한 사건

혐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A씨는 B씨와 사귀면서 B씨로부터 B씨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받아 저장해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A씨는 친구 C씨와 함께 휴대폰 갤러리에 저장된 여행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C씨가 갤러리에서 우연히 B씨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C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가 영상을 재생하여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C씨는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점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B씨의 노출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에게 먼저 B씨의 동영상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C씨는 A씨가 먼저 동영상을 재생시켜 자신에게 보여줬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경찰에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확인하고자 B씨에게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고, 이로 인해 A씨는 B씨와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대로 사건이 진행될 경우 친구와 여자친구를 모두 잃고 감옥에 들어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전해 듣고, A씨의 결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영상을 무상으로 교부한 ‘반포’, 돈을 받고 영상을 판매한 ‘판매’, 사실상 지배를 이전한 ‘제공’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A씨는 우연히 C씨에게 영상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므로, 저희 더앤은 A씨의 행위가 반포, 판매,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법적인 견해를 담은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신속히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