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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이웃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다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

주거침입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퇴근을 한 A씨는 아파트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습니다. 혼자서 탑승한 엘리베이터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퇴근 전 보고 있었던 업무를 정리하고 있던 A씨는 문이 열리자 집에 도착했다고 생각하여 바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고,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A씨는 도어락이 열려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 집 안에서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성의 비밀소리에 놀랐던 A씨는 바로 대문을 확인하였고, 그 집이 A씨의 집이 아닌 몇 층 아래의 집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바로 피해자에게 층수를 착각했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층수를 착각했는데 어떻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냐며, A씨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범행할 목적으로 집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냐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 A씨는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으며 층수를 착각한 것이라고 결백을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비밀번호까지 입력한 A씨의 행적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섣불리 대응할 경우 감옥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전해듣고, A씨가 우연한 기회에 억울하게 주거침입범으로 오인을 받은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더앤은 A씨 주거지에 설치된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공개하여 A씨가 피해자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연히 비슷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탑승하였던 엘리베이터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A씨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계속 휴대전화를 보다가 문이 열리자 바로 내렸기 때문에 B씨의 집을 A씨의 집이라 착각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A씨가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A씨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억울함을 풀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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