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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억울하게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

강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과거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던 A씨는 수강생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인연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A씨는 수강생이었던 B씨와 오랜만에 연락하게 되었고, 다음 날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B씨는 학원에 다닐 때 A씨를 좋아했다며 호감을 표시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다가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임을 하였는데, 이를 빌미로 진한 스킨십을 하다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관계가 끝난 후 B씨는 A씨에게 ‘성관계를 하기 싫었는데 왜 억지로 했냐’며 항의를 하였고, A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자신을 강간 혐의로 고소한 것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A씨는 B씨가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말하였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B씨가 전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A씨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B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고,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전해들었습니다. 더앤은 A씨의 결백을 믿고 A씨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성관계가 끝난 후 B씨가 불만을 표시한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 도중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적이 없다는 점, A씨가 B씨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점, 사건 직후 A씨가 B씨에게 ‘좋아서 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문자를 보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씨가 B씨를 강간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A씨가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A씨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억울함을 풀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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