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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여자친구와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가 고소당한 사례

혐의

강제추행, 아청법위반(강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A씨는 고등학생이던 시절부터 같은 학교 후배인 B씨와 교제를 하다가 A씨가 먼저 성인이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는데, 그러던 어느 날 A씨와 B씨는 크게 다투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성인인 다른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SNS를 통해 A씨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가 원치 않는 관계를 하여 다쳤다는 취지의 고소를 하였고, A씨는 갑작스레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항상 B씨의 동의 하에 관계를 가졌고, B씨는 A씨의 관계 요구에 거부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는데 갑작스레 고소를 당하자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A씨가 받고 있던 혐의는 법정형이 매우 중한 죄였고, 무턱대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기에는 A씨는 B씨와의 연락내용 등을 모두 삭제한 상황이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A씨에게 구속수사를 할 수 있다며 A씨를 압박해왔습니다. 이처럼 너무나 억울한 상황임에도 터무니없이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A씨는 결국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서는 A씨의 억울한 사정을 확인한 뒤 성범죄 전담팀을 꾸려 A씨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먼저 A씨와 B씨의 이전 관계를 알고 있던 사람들의 진술내용, A씨와 B씨가 교제할 당시 촬영했던 사진 등 유리한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 촬영 당시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B씨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하거나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A씨의 결백을 입증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성범죄자가 될 위험에서 벗어나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한 오해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기에서 꼭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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