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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따라가서 사진을 촬영하다가 신고된 사례

혐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술을 마시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던 중 자신의 전여자친구와 매우 닮은 여성인 B씨를 보았습니다. 이에 A씨는 전여자친구라고 착각한 B씨가 요즘 어떤 일을 하면서 지내는 궁금했고, B씨가 버스에서 하차하자 따라 내린 후 B씨를 따라갔습니다. 이후 A씨는 순간 충동적으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B씨의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카메라를 들고 있던 A씨를 발견한 B씨는 곧바로 경찰에 B씨를 신고하였고, B씨는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가 자신의 전여자친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자신의 행위로 B씨가 상당한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했지만 경찰조사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카메라로 타인을 촬영하다가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기에 동일한 잘못을 한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할 지 너무나 걱정되었고, 재범의 경우 매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혹시나 구속되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A씨는 결국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다양한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서는 A씨의 상황을 확인한 뒤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아 A씨가 구속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더앤의 판단을 믿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법무법인 더앤은 A씨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다시 처벌받게 될 위험에서 벗어나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한 오해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기에서 꼭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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