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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을 통하여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다가 강간치상 혐의를 받았던 사건

혐의

강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하여 B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달 후 A씨는 B양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과 합의 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어서 성범죄 혐의를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B양은 며칠 후 자신이 정신을 잃은 상황에서 준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며 A씨를 고소하였고, A씨는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던 것인데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A씨는 자칫하면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생 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사건 수임 직후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한 후, B양이 사건 직후에도 A씨에게 호감을 표현한 적이 있다는 점, 사건 당시 B양이 편의점에서 스스로 결제를 한 내역이 있다는 점, B양 진술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A씨가 B양에게 사과를 한 적이 있으나 대화 전체 내용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준강간 혐의를 사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사건을 초기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형사사건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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