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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던 중 성적인 채팅을 보낸 사건

혐의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결과

봉사활동

사건의 발달

A군은 PC방에서 평소 즐겨하던 온라인게임을 하던 중 결과가 좋지 않자 같은 팀이었던 이용자 B씨와 언쟁이 생겼습니다. A군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B씨에게 욕설과 함께 성적으로 상대를 조롱하는 내용의 채팅을 보내었고, B씨는 A군의 채팅을 캡쳐하여 수사기관에 곧바로 A군을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군은 B씨에게 성적인 내용의 채팅을 보낸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자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에 A군은 부모님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사실대로 말씀드렸고, A군의 부모님은 성범죄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후, A군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B씨에게 A군을 대신하여 수차례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군이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A군은 B씨와 합의하였고 현재 B씨는 A군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A군의 부모님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A군을 엄격히 교육할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군에게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군은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자 감호위탁 및 사회봉사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및 무거운 보호처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소년원에 송치되거나 구속이 되는 경우,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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