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지인이 추천한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보험회사로부터 고소당한 사건

혐의

보험사기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허리가 아파 고생하고 있던 노령의 A씨는 보험사에서 일하던 지인과 통화하던 중 한의원을 추천 받았습니다. 추천 받은 한의원은 A씨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오랫동안 허리가 좋지 않았던 A씨는 절박한 심정으로 한의원에 방문하였습니다. 한의사 B씨는 A씨를 진료한 후 한약을 처방해주었고, A씨에게 보험이 있는지 물은 뒤, A씨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A씨에게 안내해주었습니다. 또한 B씨는 A씨에게 한의원에 직접 내원하지 않아도 한약을 처방해줄 수 있다고 안내하였고, 한의사 B씨의 말을 믿은 A씨는 진료를 받은 뒤 몇차례 전화로 B씨와 통화를 한 후 한약을 처방받았고, 이후 지인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통원치료를 받지 않고 한약을 택배로 제공받은 다음 이를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행위였고, 보험회사는 A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병원에 내원하지 않고 한약을 택배로 받은 후 보험 청구를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한의원 원장 B씨의 말을 믿고 있었는데, 돌연 보험회사로부터 조사를 받고 수사기관에 고소당하여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한의원 원장의 말만을 믿었던 A씨는 억울한 마음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A씨에게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더앤은 A씨가 한의원에 한 차례 내원을 하였고, 이 때 한의원 원장인 B씨가 병원에 내원하지 않고 한약을 처방 받아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는 점, A씨는 원장인 B씨의 말을 믿고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제출된 서류는 원장인 B씨가 작성한 것이라는 점, 보험회사에 제출된 서류는 A씨가 아닌 보험회사 직원인 A씨의 지인이 B씨로부터 전달 받아 제출된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A씨에게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이로써 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평온한 일상생활 중 한 순간의 행동으로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보험사기 사건 등의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