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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억울하게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

강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A씨는 친구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여성 C, D씨와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A, B씨는 C, D씨에게 호텔에서 편하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여성 C, D씨도 이를 받아들여 근처 호텔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다가 C씨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C씨와 성관계를 한 후 A씨는 방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D씨가 A씨의 방으로 찾아와 A씨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D씨가 마음에 들었던 A씨는 A씨의 요구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고 C, D씨와 함께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관계가 끝난 후 C씨는 A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 A씨는 D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자신을 강간 혐의로 고소한 것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A씨는 D씨가 먼저 A씨가 있는 방으로 찾아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A씨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D씨의 진술을 더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B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고,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전해들었습니다. 더앤은 A씨의 결백을 믿고 A씨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최대한 자세하게 밝혔고, D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더앤은 D씨가 A씨와 성관계를 한 후 B, C씨나 호텔 측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구조요청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A씨와 D씨가 성관계를 할 때 옆 자리에 C씨가 누워 자고 있었지만 C씨는 D씨의 피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A씨의 강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A씨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억울함을 풀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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