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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보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하여 성병에 감염되었다며 여자친구로부터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건

혐의

상해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A씨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B씨와 만나 2-3개월 동안 교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교제 도중 A씨의 휴대전화를 보게 된 B씨는, A씨가 친구들과 성병을 주제로 이야기한 것을 발견하였고 A씨가 성병에 걸린 걸 숨기고 B씨와 성관계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B씨는 바로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성병 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A씨가 친구들과 이야기한 성병에 걸린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B씨는 A씨와 교제하기 전에는 성병에 걸린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A씨로 인해 성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된다며 A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 A씨는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한 적이 없었고, 성병에 걸린 적이 없었는데 돌연 여자친구로부터 의심을 받아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A씨는 친구와 나눈 대화는 장난삼아 대화한 것이라고 B씨에게 자신을 믿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B씨는 경찰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으라며 A씨와의 대화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B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고,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전해들었습니다. 더앤은 A씨의 결백을 믿고 A씨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A씨에게 병원에 방문하여 성병 검사를 받을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더앤의 조언을 받은 A씨는 병원에서 성병 검사를 진행하였고, 성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음성’의 결과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앤은 A씨의 음성 결과지를 바탕으로 A씨가 성병에 감염된 적이 없었다는 점, B씨는 A씨로부터 성병을 옮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정확히 언제 피해를 입은 것인지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B씨가 A씨로부터 성병을 옮은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A씨가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A씨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억울함을 풀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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