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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후 미성년자와 그 친구들로부터 공갈을 당하고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

준강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A씨는 채팅 어플에서 B양과 처음 연락하였고, B양이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양과 만나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A씨는 B양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성관계를 한 직후 갑자기 모텔로 B양의 친구들이 들어와 “B양이 미성년자인걸 알고 있었냐. 강간이다.”라고 말하며 A씨를 압박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자, B양은 A씨를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 A씨는 고등학생이라는 B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돌연 B양과 친구들이 강간을 한 것이라며 금전을 요구하자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결국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A씨는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B양이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고,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전해들었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B양과 그 친구들이 처음부터 A씨를 공갈할 목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준강간이라는 허위 사실로 A씨를 고소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모두 밝히고 B양을 공갈 미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 후 더앤은 범행 당시 B양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B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점, 술을 마신 적은 있으나 B양이 모텔에서 나와 경찰관을 만날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은 확인된 바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은 더욱더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A씨의 준강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기반으로, 수사기관은 B양의 공갈미수 혐의를 수사하였고 그 과정에서A씨의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A씨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억울함을 풀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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