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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였다가 신고당한 사건

혐의

스토킹처벌법위반

결과

벌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몇 년간 교제하였던 여성 B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통보를 받은 뒤 이를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A씨는 혼자서 술을 마시면서 B씨와 촬영한 사진, 나눴던 대화내역 등을 보다가 취기를 이기지 못 하고 우발적으로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연락을 거부하며 A씨를 차단하자, 그 다음 날부터 A씨는 B씨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대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하고자 수차례 전화를 하고 SNS 계정 등을 통하여 연락을 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B씨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술을 마시다가 B씨가 보고싶어 연락을 하였을 뿐, B씨에게 겁을 줄 만한 내용을 보내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결별 당시 B씨가 본인에 대해 오해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이를 해명하기 위해 연락을 한 것일 뿐이라 진술하며 원만히 조사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A씨에게 최근 스토킹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고 말하였고,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사건을 수임한 직후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B씨와 합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B씨와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비록 B씨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 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어떠한 전과관계도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당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A씨는 정기적으로 심리상담을 받으며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당시 A씨는 갑작스러운 이별로 인하여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여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판단 착오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경우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처벌수위 자체도 무거워지고 있는 바,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는 구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스토킹범죄가 문제되었다면 사건 초기단계부터 스토킹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스토킹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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