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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으나 자백하고 불송치된 사건

혐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A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의 나체가 나오는 사진과 성명불상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된 듯한 성관계 촬영물을 시청하고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어느 날 위 촬영물들이 저장되어 있던 구글 계정 드라이브가 갑자기 정지되었다는 안내를 받았고, 자신이 과거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해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는 죄책감에 자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뉴스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을 보았던 A씨는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고자 자수를 고민하던 중 절박한 심적으로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와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저희 더앤은 A씨가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A씨가 성착취물 등을 다운로드 받을 때 사용한 노트북과 성착취물 등을 저장한 구글 드라이브 계정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성착취물 등이 저장되어 구글 계정이 정지되자 죄책감과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구글 계정을 탈퇴하고 해당 노트북을 폐기처분했기에 더앤은 이러한 사실을 솔직히 수사기관에 밝히며, A씨의 자백 외에 A씨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며 A씨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 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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