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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음란한 사진을 주고받아 고소당한 사건

혐의

성착취물제작배포등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던 중 중학생 B양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결국 카카오톡 아이디를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과 서스럼없이 성적인 대화도 나누던 중 B양에게 나체 사진을 교환할 것을 제안하였고, B양은 A씨에게 이를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님이 A씨를 고소하게 되었고, A씨는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경찰조사를 받던 중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구속되어 이제 막 자리를 잡은 본인의 사업이 모두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을 찾아왔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은 사건 수임 직후 혐의를 인정하고 A씨가 구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B양 측과 합의하기 위해 수차례 피해자 국선변호사 측과 의견을 조율하고 사과의 뜻을 전한 끝에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B양 측과 합의하였고 B양 측은 A씨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A씨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A씨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된다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 등 무거운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으며,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확연히 다른 결과가 도출되므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되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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