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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친구의 동의를 얻고 가슴과 손을 만졌는데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명예훼손, 아청법, 아청법위반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중학생인 A군은 같은 반 친구 B양과 사귀고 있었습니다. A군은 B양과 학원을 같이 다녔는데, 학원의 쉬는 시간에 A군은 B양과 건물 계단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A군은 B양과 합의 하에 B양과 키스를 하고 B양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학원 수업이 끝난 이후 B양은 A군에게 앞으로 신체를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고, A군은 B양의 요청대로 앞으로는 신체를 만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B양의 친구들이 A군에게 다가와 A군이 B양의 동의 없이 B양을 추행하고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닌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A군은 B양과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는데 왜 이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다며, B양과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한 것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B양은 A군을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군은 B양과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고, B양의 친구들에게 해명하는 과정에서 B양과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한 것이라 말했을 뿐 B양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B양의 진술에 더 신빙성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A군의 부모님은 B양의 허위 신고로 A군의 장래에 영향이 있지는 않을지 너무나 걱정되었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B양의 부모님이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고, A군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더앤은 A군의 결백을 믿고 A군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최대한 자세하게 밝혔고, B양의 주장과 달리 A군은 B양과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으며 스킨십 직후 A군과 B양이 어플로 대화를 나누었지만 B양이 앞으로는 스킨십을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헀을 뿐 그 전의 스킨십은 동의를 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양의 친구들에게 합의 하에 B양과 스킨십을 했다고 말한 것은 B양 친구들의 질문에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말한 것일 뿐, A군에게 B양의 명예를 훼손할 동기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A씨의 강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A군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A군은 억울함을 풀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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