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16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지만 불송치된 사건

혐의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A씨는 휴대전화 채팅 어플에서 B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20살이라 소개한 B양은 A씨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였고 A씨도 이를 받아들여 B양 집 근처 주차장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A씨는 B양에게 대가로 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B양은 돈을 받은 후 자신이 사실은 16세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너무나 놀랐고 이후 B양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수개월 후 A씨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경찰조사가 처음이었던 A씨는 아청법위반으로 처벌이 되는 경우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A씨로부터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해들은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성매매 당시 B양이 16세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결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A씨에게 제안하였고, A씨도 더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더앤은 B양이 어플 대화창에서 자신을 20살 대학생이라고 소개했다는 점, 성매매를 하고 나서야 사실은 나이가 16세라는 것을 밝혔다는 점 등을 밝혔고, A씨와 B양이 나눈 어플 대화 내역을 경찰에 제출하며,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가 남게 되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