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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의 미성년자와 영상통화를 하고 성착취물제작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

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 아청법위반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A씨는 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에게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촬영을 하면 소리가 난다며 거부하여 사진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양에게 옷을 벗은 상태에서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B양은 A씨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나체 상태로 A씨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님이 A씨를 경찰에 고소하였고, A씨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미성년자인 B양과 나체상태로 영상통화를 한 적이 있었기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자신의 혐의가 성착취물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다양한 성착취물제작 사건을 경험한 더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전달받고, 정보공개를 통해 B양 측이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였습니다. A씨에게 성착취물제작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A씨가 B양과 영상통화하는 장면을 녹화하거나 캡처하는 방식으로 촬영물을 ‘저장’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A씨는 B양과 영상통화만을 했을 뿐 그 장면을 녹화하거나 캡처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더앤은 A씨에게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A씨의 결백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여 결백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B양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저장된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A씨 또한 촬영물을 저장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더앤은 이러한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A씨에게 성착취물제작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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